2020년도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1,2학기 중간고사 통합본

소개

25문제씩 총 50문제 있는데 거의 겹칩니다. pdf 컨트롤f로 검색해서 시험 보시면 5분도 안걸려요!

목차

1. 2020년 2학기 중간고사 25문제
2.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25문제

본문내용

1. 계약의 ‘기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어떤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불발생으로 확정될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기한은 보통 어떤 계약 효력의 발생, 소멸의 두 시점간의 시간의 흐름의 연속(선)을 표시하는 형태이다.
3)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계약의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한으로 될 사실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발생시기가 언제라고 확정될 필요는 없다.

2. 다음 설명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 )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3글자) 법인격
- ‘권리능력’과 같은 개념으로 잠재적인 지위 내지 자격이며 권리 그 자체는 아니다.
- 민법 제 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밝히고 잇는 것이 이것을 의미한다.
- 자연은 물론 법인도 이것을 가진다.

3. 계약체결상의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 여행 운수, 은행거래, 동산의 할부판매 등 많은 거래에서 사용된다.
2) 당사자가 미리 계약 조건 및 기타 계약관계를 처리할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계약 조항의 형식으로 서면에 기재한 것이다.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계약 조항의 집합이다.
4) 약관을 작성하는 사업자가 약관내용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작성된 약관에 따라 계약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