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3교시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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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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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1급 3교시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타블릿을 이용하여 계속볼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장. 법규로서의 사회복지법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제3장. 사회복지사업법
제4장. 사회보험법
제5장. 공공부조
제6장. 대상자별 사회복지법

본문내용

제1장 법규로서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이념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화된 문서.
사회복지법은 단일화된 법이 아니라, 다양한 법들로 나뉘어져 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국가를 근간으로 한다.
규범: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다 똑같이 지켜야 하는 규칙

※법규범으로서의 사회복지법
1. 사회규범
2. 강제규범
3. 문화규범
4. 당위규범
5. 재판규범

법의 형식적 의미: 외적형식 구비(사회보장법, 사회관련법 등 법전 중심의 모양)
법의 실질적 의미: 내용적 개념의 규정(내부의 내용이 공통된 사회복지의 원리나 의미를 가지고 있음)

※사회복지법의 존재 목적
<법의 공통적 특징>
1. 정의: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각자의 몫을 주는 것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평등)
평균적 정의: 절대적 평등, 누구나 똑같이, 산술적 정의, 교환적 정의,
배분적 정의: 상대적 평등, 다른 것은 다르게

2. 합목적성:
3. 법적안정성:

<사회복지법의 목정>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5. 사회복지의 증진
6. 소득재분배 가능
7. 사회적 통합

※ 사회복지의 법원(法源)

1. 개념
법의 염원, 법의 존재형식

2. 성문법(= 문서화, 법전의 형식)
1) 헌법
2) 법률 (=조약, 국제법규)
3) 명령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총리령+부령)
4) 자치규범 (조례, 규칙)

3. 불문법
1) 관습법
2) 조리
3) 판례법

4. 법원의 효력
1)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
2)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3) 신법 우선 원칙의 원칙
4)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의 분류
1) 자연법: 자연의 질서의 반영, 보편 타당, 시공 초웡
2) 실정법: 국내법( 공법, 사법), 국제법

※근대 민법의 3대 운칙 / 현대 민법의 수정원칙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사유재산권
사유재산권 절대 자유의 원칙 / 공공복지 적합의 원칙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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