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A형 레포트

소개글

[직업교육]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A형 레포트 만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1.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
1) 근로자의 개념 (4점)
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

1-2.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정규직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9점)
1)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11점)
2)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 (8점)

1-3.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기준 및 예외적 판단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4점)
1) 회사의 지시 없이 일찍 출근한 경우 (4점)
2) 대기시간 (4점)
3) 교육시간 (4점)
4) 회식시간 (2점)

1-4. 모성보호제도로서 난임치료휴가제도,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시간 부여제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총 27점)
1) 난임치료휴가 (10점)
2)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9점)
3) 태아검진시간 부여 (8점)

1-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2점)
1)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6점)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판단 (6점)

1-6. 퇴직관리 시 유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설명하시오. (총 12점)
1) 퇴직자의 금품청산 (6점)
2) 경력증명서 발급 (6점)

본문내용

1) 근로자의 개념 (4점)
타인에게 사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타인에게 사용된다는 데서 피용자라고도 한다. 현행법에서는 정신근로자와 육체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근로자라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

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
근로자성이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말 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로 판단하며 최저임금이나 연차, 퇴직금, 산재보상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것이다. 즉 고용관계가 아니라 어떤 일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개인사업자라는 의미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더라도 사업주 대 사업주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노동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 고용관계를 맺으면 4대보험 부담이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 산업재해 등 보상 책임이 따른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이나 위탁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아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4) 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본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6) 비품, 원자재나 도구 등의 소유관계

참고 자료

https://www.edupure.net/v/a0/n0102.asp?course_id=O19102100003&course_type=C7006000&user_apply_ty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