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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 교감자격연수 이론 및 논술 시험대비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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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17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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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전문직 및 교감자격연수 이론 및 논술 시험을 대비한 자료로서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학교자치1
1. 학교자치의 개념 1
2. 학교자치 관련 법률 교육기본법1
3. 학교자치의 오개념 바로 잡기2
4. 학교자치 필요성 및 목적3
5. 학교자치의 전제 조건4
6. 학교자치 시대를 위한 선결 과제5
7. 학교자치의 특징6
8. 학교자치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6
9. 학교자치 구현 예시7

Ⅱ. 학교 민주주의9
1. 학교민주주의9
2. 학교민주주의 왜 필요한가? 10
8. 학교자치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6

Ⅲ. <논술> 학교자치・학교민주주의을 위한 길17

본문내용

1. 학교자치의 개념
가. 학교자치란 단위학교가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교구성원이라 할 때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학교자치란, 교육 활동 및 학교경영의 권한이 학교 수준으로 위임되어 학교 교육 활동 및 운영 권한에 대한 학교 자율성 보장을 바탕으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 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교가 가지고, 교사, 학부모, 학생의 교육 3주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교육행정의 자치, 교육내용의 자치, 학교 내 민주주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학교자치의 개념에는 학교의 자율성, 구성원의 전문성,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학교운영, 학교의 책무성 등이 핵심 요소이다.

2. 학교자치 관련 법률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3. 학교자치의 오개념 바로 잡기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참고 자료

지금서울교육 교육칼럼, 지금우리교육
글 이*숙(서울은빛초등학교 교장): 발췌 재구성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
차*철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발췌 재구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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