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복지국가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소개글

불평등과 복지국가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입니다.
군복무 시절 시간을 쪼개가며 했었는데 A+를 받은 좋은 기억이 있네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본인이 작성한 기존 토론 내용(11번째 토론까지) 스크랩 (캡처 및 복사)_해당 분량 만큼
1주차. 성장과 분배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제목: 파이의 본질은 끝없음이다
2주차. 우리나라 기본소득도입 찬성하십니까?
제목: 기본소득 도입은 찬성하지만,
3주차. 종합부동산세 인상 찬성 반대?
제목: 종부세 찬성 또 찬성
4주차. 본인의 정치(이념) 성향 테스트
제목: 저의 정치성향은
5주차.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반
제목: 폐지가 시작이다
6주차.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제목: 상병수당 도입해야 한다
7주차.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목: 점진적인 방법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

2. 기존 토론 주제(11번째 토론까지)중 가장 맘에 드는 한가지 정하여 인터넷 기사등을 참조하여 찬성과 반대 논리에 대한 내용을 심층 분석(찬성/ 반대 논리를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제출) _분량(A4 2페이지 내외)
8주차. 서울시 청년수당제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목: 원론적으로는 찬성
9주차.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목: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해야한다
10주차. 대선후보의 복지(불평등해소)공약 중 가장 맘에 드는 공약과 그 이유는?
제목: 현역장병 임금 인상
11주차. 군가산점제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목: [답변]군가산점제 찬성,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한 주제: 8주차<서울시 청년수당제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A. 수당지급 대상으로서의 청년
B. 정책 효과의 실효성
C. 청년 수당 악용 및 복지 의존성 심화
D. 지역적 불평등
E. 나의 의견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찬성)

3. 그동안 토론(11번째 토론까지)을 통해 느낀점 (A4 1페이지 이내)

본문내용

1주차. 성장과 분배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제목: 파이의 본질은 끝없음이다
성장과 분배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입니다. 마치 피자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간식 파이는 그 크기를 넓히자는 성장과 그것을 잘 나누자는 분배로 대립합니다. 그런데 파이 중에서는 그것 말고도 원주율 3.14로 대표되는 π(파이)가 있습니다. 원주율 파이는 끝이 없는 무한소수입니다. 성장과 분배에서 비유하는 파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파이를 키워봤자 성에 차지않는 사람들 눈에는 항상 작아보일 뿐입니다. 파이가 작다고 해서 항상 크기만을 바란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파이의 크기가 얼마이든지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선적으로 희망해야지 무작정 크기만 바라는 것에는 기약된 종착역이 없습니다.

2주차. 우리나라 기본소득도입 찬성하십니까?
제목: 기본소득 도입은 찬성하지만,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의 완성을 전제로 발전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과 실업청년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이치에 맞을지 의문입니다. 생활 여건이 어려운 노인도 있고 좋은 노인도 있습니다. 실업청년과 취업청년, 고임금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 구분 없이 모두에게 이런 지급을 하는 것이 당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문제가 되기에 많은 보수 성향의 분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소득을 우선 빈곤노인층, 실업청년, 저임금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계층 하위 그룹들을 선정하여 ‘선별적 복지’의 개념으로 시작하여서 점차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까지 그룹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3주차. 종합부동산세 인상 찬성 반대?
제목: 종부세 찬성 또 찬성
대한민국의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제태크가 부동산임을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1105170248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66387
https://namu.wiki/w/%EC%B2%AD%EB%85%84%EC%88%98%EB%8B%B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25029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