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간호사 국가고시 집중 요약집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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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02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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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간호사 국가고시 집중 요약집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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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ㆍ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려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일반 행위의 금지)
ㆍ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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