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산의 이해 강의 노트 총정리

소개글

국제통산의 이해 강의 노트 총정리

목차

1. 국제무역의 이해
2. 무역이론의 이해
3. 국제무역의 질서와 동향
4. 관세와 비관세
5. 외환시장과 국제수지
6. 국제경영의 이해

본문내용

➊국제무역의 이해
1. 무역의 개요
무역의 정의
1. 무역(貿易)은 바꿀 무(貿)와 바꿀 역(易)으로 구성된 용어로 상이한 국가 간의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매매나 교환)을 말한다. 즉 한나라의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의 국민경제와 물품 등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는 무역과 관련된 주요 법으로 크게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을 정의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제2조 :＇무역이란 물품 등(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여기서 국내는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하며,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실무적으로 영토의 개념과 관세선의 개념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지역의 경우 국내 영토에 해당하지만, 관세가 보류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보세지역으로 수출입물품에 관세를 적용할 때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구분된다. 즉, 보세지역에서는 국외물품이 국내로 들어왔음에도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국외 물품으로 분류된다.

무역거래의 속성
1. 상역(commercial trade) : 물품 등의 거래에 있어 물품 등에 관한 소유권(title)의 이전을 의미
-ex) 서식을 이용한 서류를 통해 소유권의 이전과 대금결제를 이행하는 부분
2. 물역(physical trade) : 물품 등(재화,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물리적 이동 및 제공을 의미
-ex) 서류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함께 국내 및 국제운송 등을 통한 물품의 이동 및 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제공이 물역에 해당
3. 과거 거래는 상물일치 시대, 오늘날 상물분리 시대(상역과 물역 이원화 시키는 개념X, 두 영역과 기능을 전문화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