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경제학의 이해 >정리

최초 등록일
2020.02.09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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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습목표>
1. 비용-편익분석이 무엇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 명할 수 있다.
2. 공유자원의 비극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3.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권 확립이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시장이 존재x->가격이 존재x->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신호의 역할을 할 수 없다.->시장 수요를 알 수 없다.->국민,소비자들이 얻는 효용,지불용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so,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게 어려운 이야기. 정부가 나서서 제공하지만, 얼마만큼 제공하는 것이 좋은가를 결정하기 위해, 이 공공재가 만들어졌을 때 편익이 얼마인가를 추정해야 함.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을 한다.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면 공공재를 제공하는 게 나음.

<비용편익분석이 어려운 이유>
-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공공 프로젝트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 그런데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가격이 존재 하지 않을 수 있다.
-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속성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 생명의 가치
- 소비자들의 시간의 가치
- 공공재의 미관상 가치

*신호등이라는 공공재의 가치를 알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구해지는 생명이 얼마만큼의 가치로 표시되느냐 (생명의 가치)

*터널을 뚫어 교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경우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했을 때의 가치가 얼마냐
(소비자들의 시간의 가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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