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의 이해(임상수교수)

소개글

A+ 맞은 시험 답안지입니다...

많은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문제1) 기술결정론, 사회결정론
문제2) 정보=돈, 정보=권력, 정보=존재
문제3) DRM 시스템
문제4) 공각기동대의 대사 중에서 실제 사례에 의한 논평
문제5) 사이버 포르노에 대한 법률적 통제/기술적 통제/윤리적 통제

본문내용

정보통신부는 정부 공공기관의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이뤄지는 인신공격과 음해성 루머의 배포를 막기 위해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게시판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된 다음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미확인 시중 루머를 퍼뜨릴 경우 발신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러한 '게시판 실명제' 논란에 대해서 기술결정론(반대)의 입장과 사회결정론(찬
성)의 입장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에 따르면 원심
력의 시각에서 기술결정론을 지지하고 있으며 구심력의 시각에서는 사회결정론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결정론이란 technical innovation으로 기술의 발전
이 사회제도와 문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주장이며, 사회결정론이란 social choice로
기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서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적 관계나 제도를 변화시
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게시판 실명제'의 찬반 논쟁에서 게시판 실명제를 반대하는 쪽은 기술결정론의 입
장에 선다고 볼 수 있으며, 찬성하는 쪽은 사회결정론의 입장에 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결정론에 의한 반대 입장을 살펴보면 실명제의 실시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