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이무상) 사례형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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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재판상의 자백
2) 요건
(1) 법적 삼단논법의 소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어야 한다.

가. 권리자백의 문제
권리자백으로는 법규의 존부와 해석에 관한 진술, 사실에 대한 법적판단의 진술, 법률적 사실의 진술,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진술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은 사실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법률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의 경우,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법적 대전제를 구성하는 것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재판상의 자백이 아니다.
의 경우,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서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요건사실에 포섭시킬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의 경우,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도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의 경우처럼 법률적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요건사실에 포섭시킬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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