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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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공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ㅇㄹ 청구하지 못한다.
② 물취공탁의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소명에 갈음하여 하는 공탁하게 하고,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의 소명이 허위진술로 판명되는 경우에 법원은 보증금을 물취한다.
③ 재판상 보증공탁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인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인(채권자)에게 일정액을 공탁하게 하는 제도이다.
④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은 공탁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2. 노동법상의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하급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② 형법상의 성범죄 성립과는 달리, 성희롱행위가 성립요건으로 행위자의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④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성희롱행위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①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용자인 운전자는 자동차운행자로 볼 수 없다.
② 음주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자동차운행자로 볼 수 없다.
③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 다.
④ 자동차운행자는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친 경우, 그 사고가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

4. 1차적인 부모의 협의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1)
① 협의이혼
② 혼인의 취소
③ 재판상 이혼
④ 인지청구의 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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