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민주주의의 시련
- 최초 등록일
- 2019.11.30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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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승만 정부의 독재
배경
.1950년 제2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승만은 간접 선거로는 대통령에 재선되기 어렵다고 판단
.6∙25 전쟁 중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고 자신을 지지할 자유당을 창당했으나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되고 야당 의원들이 내각 책임제 개헌안 제출
독재 정치
.발췌 개헌(1952) :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 등을 동원해 국회 의원들을 협박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및 국회 양원제 규정을 바탕으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시킨 것 →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에 재임
.사사오입 개헌(1954)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횟수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개헌한 것 → 이승만이 제3대 대통령에 재임
.국가 보안법을 개정하여 반대 세력 및 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고 정부를 비판한 경향신문을 폐간시킴.
4 ∙ 19 혁명
배경
.3∙15 부정 선거 : 자유당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자행한 부정 선거
.마산 시위 : 선거 당일 마산에서 학생 및 시민들이 부정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벌어진 시위
.경찰의 무력 진압과 김주열 학생의 죽음으로 시민들의 분노 격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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