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수정)

목차

1. 신설 찬성
1) 정치 검찰 문제의 해결 방안
2) 권력형 비리, 부패 사건의 신속한 처리
3) 전관예우와 관련된 관행 타파

2. 신설 반대
1) 독립기관으로서 작동 우려
2) 공수처 수사대상의 공정성
3) 새로운 기구 설치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개혁

본문내용

① 독립기관으로서 작동 우려
현재 검찰의 비리 원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치세력에 대한 결탁에 있다. 공수처의 경우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형식은 독립기관이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또 다른 정치권력 기구의 신설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권 정치세력과의 관계에서 도입 취지에 맞는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공수처와 집권 정치세력의 결탁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옥상옥의 부작용이 생길 문제가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수사기구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과 나누어 서로 견제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수사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② 공수처 수사대상의 공정성
공수처의 수사대상에는 입법부의 국회의원, 행정부의 대통령 및 그 친인척, 사법부의 고위 법관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