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실무 관세법 기말고사 정리본

소개글

경남대학교 수출입통관실무 관세법 기말고사 정리본입니다. 용어 및 주요 내용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벌칙(관세법처벌)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3. 탁송품의 특별통관
4. 물품의 검사
5. 정산
6. 수입신고 시기
7.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와 사용
8. 수출입의 의제
9. 반입명령제도
10. 원산지증명서
11. 직접운송원칙 (중요)
12. 통관보류
13.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본문내용

1. 벌칙(관세법처벌)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데 행정형벌(통고처분, 즉시고발)은 형법상의 형벌이 적용되지만 행정질서벌은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1) 통고처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 할 수 있다.
2) 즉시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 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 9.11테러 이후 생겨난 것으로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다음의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