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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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26문항)
2. 마약류법 (4문항)

본문내용

의료법은 의료인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로 정하고 있으며 , 각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

1) 의사
1.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명시.
2. ‘의료’가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해도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이라고 기술 이외에 구체적 규정 X. -> 행정해석을 통해 확인.
즉, 대법원은 일관되게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새길 위려가 있는 행위를 의마한다. 라고 판시 -> 의학적 전문의식의 기반하에 진찰,검안,처방,투약,외과적 시술의 행위로 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서 하는 행위에다 미용성형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행위라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
진찰 -> 문진,시진.청진,타진 등
-> 무면허의료행위 판단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중요

2) 치과의사
1.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함.
2. 치과의료행위란 “의료행위 중에서 치과 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이나 치료행위”를 지칭

3) 한의사
1.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한방의료행위란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3. 침술행위는 생리상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 -> 한방의료행위
4. 한방보건지도자라 함은 “한약재의 효능에 대한 계몽, 건강증진, 심신단련을 위한 도인 안교에 대한 지도계몽, 소아의 제반 허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식이요법 및 한방요법의 계몽, 체질에 따른 질방의 예방법, 부인과의 특수처리. 전통민간요법의 한의학적 지도, 보약에 관한 지도” 를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