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경주) 경제원론 1 기말고사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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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장실패란?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서도 시장경제가 실패하는 현상

외부효과란?
시장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한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긍정적, 부정적

후생경제학의 복습
수요곡선이란?
소비자의 가치이자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지불용의

공급곡선이란?
생산자의 비용
균형 가격에서는 효율적이며 이에 대한 수량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극대화

부정적 외부효과
제품생산을 위한 사회적비용 > 회사가 치르는 사적비용
사적비용+부정적 영향을 받은 제 3자가 부담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곡선- 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
최적생산량 < 시장균형생산량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안- 외부효과의 내부화, 세금부과

그렇다면 외부효과의 내부화는?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 (대표적인 예-세금)

긍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가치 > 사적 가치

사회적 가치곡선은 수요곡선보다 위쪽에 위치
최적 생산량 > 시장균형 생산량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대안-외부효과의 내부화, 보조금

부정적 외부효과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정부-세금부과

긍정적 외부효과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정부-보조금 지급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교정적 조세, 보조금

교정적 조세란? 민간의 사적 이익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일치시키는 정책
-개별 의사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비롯되는 사회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ex) 오염물질에 세금부과

코즈의 정리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시장엣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협상을 통해 양측에 모두 이득
하지만 이런 사적 해결책은 협상결렬이라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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