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전공 과목 - 사이버범죄학 핵심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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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음란물
· 음란물의 개념 :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음란하여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문자 등.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글, 그림, 파일 등.

음란성은 사회,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헌법재판소-인간의 존엄과 인간성을 왜곡하여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성을 표현하여 성적 흥미만을 자극할 뿐, 예술적 가치는 없고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성표현물.

* 사이버 범죄는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기존의 범죄이다. 발현 수단은 더 다양화 됨.

· 인터넷음란물의 특성과 원인
-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 받지 않을 권리와 규제의 충돌

· 관련이론 (특성)
- 정화이론 : 음란물을 통해 건전한 성욕구, 성충동 해소 가능
- 성자극이론 : 음란물은 성비행의 주요 원인힘(성충동을 자극함)
- 사회학습이론 : 음란물 접촉으로 학습, 강화, 모방이 나타남
- 성인지왜곡이론 : 강간신화, 청소년의 공격-폭력적 행동에 영향
- 공격반응이론 : 폭력적이지 않은 음란물은 해가 없지만 폭력적인 음란물은 영향력을 미침

(원인)
- 사회유대이론 : 부모-자식 간 애착, 유대가 낮기 때문에 음란물 이용이 발생
- 기회이론 :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음란물에 접촉할 기회 더 많음
- 차별적 접촉이론 : 음란물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음란물을 보고 위험성, 위법성 망각

· 대책
- 법적 : 음란물 규제법-정보통신망법 제74조
(음란의 기준이 모호하여 처벌 어려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서버가 외국에 있어 처벌 어려움)
- 기술적 :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비용문제, 성인의 볼 권리 침해, 여러 정보가 함께 차단 됨)
-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 : 정보제공자가 내용을 정해진 방법대로 분류하여 등급 표시
(자율적 참여의 효과성 문제, 외국과의 공조협조 문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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