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정보보호법률 및 표준의 이해 기말고사 시험일부정리본

소개글

"성신여자대학교 정보보호법률 및 표준의 이해과목 기말고사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 범위 내용의 일부를 외우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이버 범죄 유형별 대응 방안
.계정도용
관련법 - 정보통신망법 누구든지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음 X
.컴퓨터조종
관련법 - 정보통신망법 + 누구든지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멸변하거나 운용 방해 프로그램 전달 유포X
.몸캠 영상 협박
관련법 - 정보통신망법
.직거래 사기
관련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 - 정보통신망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이버스토킹
관련법 - 정보통신망법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징역 벌금
.계정 도용
3년이하 징역, 3천이하 벌금
.컴퓨터조종
5년이하 징역, 5천이하 벌금
.몸캠 영상 협박
5년이하 징역, 5천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 훼손
사실을 비방
3년이하 징역, 2천이하 벌금
거짓을 비방
7년이하 징역, 5천이하 벌금
.사이버 스토킹
1년이하 징역, 1천이하 벌금

관련법2
.몸캠 영상 협박
형법
.직거래 사기
형법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형사상 처벌
친고죄
.사이버 모욕
형법
친고죄
.자살 유해 게시물
형법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