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총정리

소개글

관세법부터 보세구역, 통관, 신용장 무역영어까지
기출을 위주로 꼭 외워야 하는 것 만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만 외우신다면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중요한 부분만 보고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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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관세
: 현재 수입세만을 부과, 징수 하고 있다.
- 종가세 : 관세액 = 과세가격 + 관세율
- 종량세

2. 관세의 과세요건
- 관세의 4대 요건 :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 (물의표율)
- 무체물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유체물, 무체물 다 포함)
- 과세물건 확정시기 : 수입신고할 때
- 원칙적 납세의무자 :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 납세의무자 (수입업자)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을 위탁한
수입신고 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
상업서류상에 기재된 수하인
경매 받은 그 물품의 경락자
- 연대납세의무자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방법 :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 (미국에서는 얼마에 유통되는가)
*) 성립요건
당해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되는 것
구매자가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제한이 없어야 함
가격의 결정이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함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 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수입상이 부담하는 요소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의 비용과 포장, 운임과 보험료, 특허권과 실용실안권
*) 과세가격에서 공제
수입 후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송, 연불이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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