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법학과] 국제법 1학기 중간고사 예상답안지

목차

1. Q 1.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2. Q 2. 유보의 의의와 제한에 대해 서술하시오.
3. Q 3.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약술하시오.
4. Q 4. 무효의 법적 효과
5. Q 5. 조약의 서명에 대해 약술하시오.
6. Q 6. 조약의 등록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시오.
7. Q 7. 전권대표의 월권에 대해 개념정리 하시오.
8. Q 8. 착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9. Q 9. 자기집행적 조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10. Q 10. 사기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1. Q 11. 대표자의 부패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Q 1.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 (이론의 대립)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있어서 이원론이라 함은 이들 두 개의 법이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체계를 갖고 있는 만큼 서로 충돌될 여지가 없다는 것인 데 반하여, 일원론이라 함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융합되어 일원화된 법질서를 구성하는 만큼, 양자의 충돌에 있어서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론과 일원론간의 대립은 오늘날 국제공동체가 하나의 법공동체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으로 굳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

Ⅱ. 이원론
이원론자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그 적용 영역과 규율대상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양자는 충돌될 여지가 없음을 강조한다. 즉,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반하여, 국내법은 국내사회에서 개인 상호간 또는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이다.

<중 략>

Q 10. 사기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조약의 체결이 타방당사자의 사기에 기인한 것일 경우, 이 조약을 무효화시킴으로서 선의의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약법협약은 제4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사기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사기를 원용할 수 있다.” 사기에 있어서는 교섭상대국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가 문제된 것인 만큼, 협약에서는 사기를 원용함에 있어 여하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다.

Q 11. 대표자의 부패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대표자의 부패란 한 당사국의 대표가 타방당사국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대표자의 부패는 조약무효의 사유로 인정된다. 조약법협약은 제5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의 표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그 국가는 그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사유로 그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