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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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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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사
2. 감사

본문내용

01. 이사
(1) 의의
① 이사는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 모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상설필수시관이다.
②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2) 이사의 선임과 퇴임
① 이사를 선임하는 행위는 법인과 이사 사이의 일종의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다. 그러므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법인의 사무를 처리해야하며, 위임계약과 유사하므로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
② 이사의 해임·퇴임은 정관에 따라야 하지만,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불충분하다면 대리와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물러난 후에도 후임이사의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제691조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으므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에게 종전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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