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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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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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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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의의

02.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0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효과
(1)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는 경우
(2)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경우

04.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본문내용

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➁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➂ 신의성실의 원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원용되는 보충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관련판례
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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