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다문화사회(기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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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차시 : 이민정책의 방향]

1 학습목표
∙ 국내외 이민정책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바람직한 이민정책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2 학습하기

1. 이민정책 단계

관객 수 천만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
: 6, 70년대 외화획득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광부와 간호사의 독 일 취업을 장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독일 광부나 간호사 파견
⦁ 우리나라 : 인구의 이출
⦁ 독 일 : 노동력이입정책

▣ 초기 인구 이입과정 : 보통 자국의 노동력과 인구증대를 위한 방안 으로 고려 ⇨ 이민정책은 출입국정책이나 외국인력활용정책 차원

▣ 이주민에 의해 국가가 형성 : 미국, 캐나다 ⇨ 이민정책은 영주 권 혹은 시민권 차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사회통합정책으로 고려

※ 이민정책은 단계에 따라, 1) 출입국 정책
2) 외국인력 활용정책
3) 사회통합정책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UN, 1998; 장기선 외, 2011. 한국이민정책의 이해 재인용)

2. 우리나라 이민현황과 정책 방향

1) 우리나라 이민현황 : 이민송출국 → 이민유입국

이민송출국
60~70년대
- 광부, 간호사의 독일파견
80년대
- 중동 건설 붐에 따른 대규모 노동이주
- 미국 이민법 개정에 따른 대규모 영주이민 등

이민 유입국
- 80년대 말 중국동포의 유입을 시작
- 90년대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결혼이민자들의 증가 등

2) 우리나라 이민정책 방향

- 이민정책은 단순히 우리사회로 유입되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정 책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해외이주 혹은 취업활동 등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이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타적이고 자국중심주의를 택한 다면 해외에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역시 이민국에서 배타시되고 그 나라의 문화 속에 동화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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