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19년(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1년간(2008~2018) 총 11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3) 인쇄용 pdf 파일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구성은 전자책과 동일하며 필요한 부분만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구매 방법은 출판사 블로그(blog.naver.com/bandalmu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단원별 기출문제집(연도별 기출문제집과 문제 동일)과 단기완성용 핵심정리가 따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학습방법에 맞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18년(제29회)
2. 2017년(제28회)
3. 2016년(제27회)
4. 2015년(제26회)
5. 2014년(제25회)
6. 2013년(제24회)
7. 2012년(제23회)
8. 2011년(제22회)
9. 2010년(제21회)
10. 2009년(제20회)
11.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1. ①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109-1).
②③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110-1).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51-1). [정답] ④

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