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토론 찬성 입장

가나다라마바
최초 등록일
2018.12.13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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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찬성입장
2.반대입장

본문내용

모두 발언 시 주장
:저희 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첫째, 의무교육에 한해서는 급식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부모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학기 중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교육 기간 중에 학생의 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교육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기관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선별적 급식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직장인들 소득파악률은 100%이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62.7% 수준입니다. 이를 보면, 선별적 무상급식의 주된 논리인 어려운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 내고 먹자는 논리에는 정확한 기준을 잡아 선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별 과정에 있어서 비리나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측 입장인 분들이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은 당장 무리하게 예산을 써가며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상황, 복지예산의 증감에 따라 점차 무상급식의 범위를 넓혀가며 최종단계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저희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무상급식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뉠 뿐이지, 아이들에게 모두 좋은 급식을 먹이자는 지향에는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급식을 어떻게 하면 모두가 공평하고 함께 같이 먹을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 찬성 측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대측의 주요 질문들 예상
1)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공격)아직 전면적 무상급식이 시행되기도 전 무상급식의 질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위탁급식의 질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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