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통관 관세환급

목차

1. 수출입통관 개요
2. HS에 의한 상품의 품목분류
3.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4. 관세의 납세와 심사
5. 감면세와 분할납부제도
6. 수출입통관절차
7.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
8. 관세행정벌

본문내용

1. 수출입통관 개요
통관의 의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 = 세관을 통과하는 것, 수입, 수출, 반송의 3가지

[수출입통관 시 해야 할 일]
① 수출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의 구비여부 확인
*세관장확인대상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 모조품
② 조세부담의 고려
③ 물류비용의 절감방안 검토
(2) 관련법령 및 조약: 관세법(기본법), 관세환급특례법(수출원재료 환급), FTA관세특례법→우선적용
부가세: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 독립세에 대립하며 독립세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 부가하여 본세와 동시 에 징수, 세수증대의 목적. 국세청장이 징수, 관세청(위임)이 처리
(3) 수출, 수입, 반송의 개념과 절차
① 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관세=소비세)
②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수출의 혜택]
- 관세환급: 수입 시 관세 환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