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대내적 효력

목차

1. 채권의 대내적 효력
2. 채권의 대외적 효력

본문내용

채권의 대내적 효력으로는 1) 청구력 2)급부보유력, 3)실현강제력, 4)자연채무, 5)채무와 책임이 있다.

1)청구력
채권에서 당연히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채권이 청구력을 가지는 시기는 원칙상 채무의 이행기가 따를 때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포기나, 상실한 경우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청구력을 가진다.

2)급부보유력
채무자의 급부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것을 수령하고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이는 채권이 청구력을 가질 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채권의 급부보유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급부를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의 통괄된 성질은 두 효력은 보면 채권의 기본적인 것이다.

3)실현강제력
채권에 채무의 내용실현을 강제하는 힘을 말한다. 실현강제력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조건에 따라 국가에 이행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소구력을 가지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행했을 때,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