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보고서(기초노령연금제도)

목차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논의
5.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7. 총평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와 함께 고령화 현상의 심화를 통해 매우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국가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우려가 점차 증폭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20년이 경과하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결방안으로 등장하였으나, 제도의 정체성 및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시각들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대상자가 지나치게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낮고, 부정수급자 등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하면서, 소액연금에 따른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소요재원의 분담과 관련한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고지원시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러한 제도가 복지수요가 크고 재정력이 열악한 광역시 자치구와 일부 특별시 자치구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아닌 노인인구비율을 국고지원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소요 예산이 급증할 경우 수급율과 국고지원비율을 둘러싸고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