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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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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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3.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4.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5.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6. 사회보장론 일반
7. 공적연금의 이해
8.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이해
9.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10. 고용보험제도
11.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길버트와 테렐: 친척, 종교, 직장, 시장, 상호부조조직, 정부 등 6개의 기본적인 사회제도들의 기능으로 파악

잔여적 개념(모형)
제도적 개념(모형)
- 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일시적으로 등장
- 구호적 성격
- 선별주의
- 영국의 빈민법
-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위치
-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
- 보편주의
- 소득재분배적 제도
윌렌스키와 르보:

잔여적 개념(모형)
- 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일시적으로 등장
- 구호적 성격
- 선별주의
- 영국의 빈민법

제도적 개념(모형)
-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위치
-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
- 보편주의
- 소득재분배적 제도

2 사회복지정책의 포괄범위
좁은 범위 :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지원
넓은 범위 :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교육, 조세제도, 노동정책까지 포함

<중 략>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중세사회 - 자선과 구제 : 교회가 빈민구제의 핵심적 기관으로 역할 수행

2. 근대사회 - 빈민법 :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의 대두, 사회통제책, 중상주의 국가정책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국가(정부)가 최초로 지게 되었음
- 구빈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 목적세 성격을 갖는 별도의 세금활용
-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빈민구분(노동능력자는 작업장, 무능력자는 구빈원, 아동은 위탁·도제생활)
- 지방행정의 책임: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빈행정
정주법(1662)
-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저임금의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자본가의 이익 대변)
작업장법 (1722)
- 빈민의 노동력활용을 위해 작업장 활용 (오늘날 직업보도·자활프로그램과 유사)
- 작업장의 비효율성, 빈민의 혹사, 노동력 착취 문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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