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2017년 1학기 중간고사 법률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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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의 기능은 사회질서유지, (이익 조정의 기능), 공익의 추구, 정의와 인권의 수호, 분쟁해결이다.

2.입법기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법인 성문법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이 있다.

3. 유엔인권조약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 이다
-> 답 세계인권선언

4.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고충민원)이다. +청원권 일반민원

5.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선거 투표 연령이 만25세이다.
->만19세임. 25세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최소나이.

6.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로 (즉결심판절차)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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