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목차

1. 관세법시행령
2. 부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개정 2013.2.15>
제1조(목적)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절의2 기간과 기한 <신설 2013.2.15>
제1조의4(기한의 계산)
제1조의5(월별납부)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절 서류의 송달 등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제3절 삭제 <2009.2.4>
제4조 삭제 <2009.2.4>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제5조(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3절 납세담보
제8조 삭제 <2009.2.4>
제9조(담보물의 평가)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제11조(포괄담보)
제12조(담보의 변경)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14조(담보물의 매각)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5조(가격신고)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