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학기 세계화 시장과 민주주의 기말고사 정리본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현대정치는 해방 직후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의 오백년 정치도 물론 조선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겠으나, 현대 정치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힘들다. 조선정치의 붕당정치와 환국정치 등은 지금의 내각제와 정당정치에 대비시킬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이 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1.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3년의 기간을 거쳐 1948년 정부를 수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5.16 쿠테타, 1979년 신군부의 12.12 혁명, 1980년도 전두환 정권 제 5공화국 등이 한국의 헌정사를 왜곡시키고 정치 발전을 후퇴시킨 측면이 있다.

2.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접합인 자유민주주의를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제품으로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된다. 미국식 제도, 즉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제도의 정당제도와 의회제도는 한국의 오랜 기간에 걸친 훈련의 절차가 생략된 채 직수입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이후 한국의 헌정사가 굴절되고 왜곡되었던 하나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3. 붕당정치와 환국정치 ; 정치 메카니즘
- 붕당정치(朋黨政治) :
· 조선시대의 붕당정치와 비교하여 지금의 정당의 개념은 정치적인 뜻, 이념, 이데올로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 어떠한 정강·정책을 추구하느냐와 관련된다. 정당은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결사체로 정치적 권력의 획득(쟁취)을 목표로 한다.
· 조선시대의 붕당은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진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후에는 권력을 둘러싸고 견제한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현재의 정당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환국정치(換局政治) : 국면을 전환한다는 의미의 정치로 동인이 집권할 때, 동인이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동인을 견제하기 위해 서인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