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 전문가 2편 1장~2장

목차

1. 1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칙
2. 2장 근로계약

본문내용

1. 1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칙
1.1. 1절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1.1.1. 노동법의 정의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1.1.1.1. 노동관계를 (규율대상)
1.1.1.2. 최저기준의 설정 또는 단체자치의 보장의 방식으로 규율함 (규율방식)
1.1.1.3. 헌법상 규정된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1.1.1.4.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추구하는 법규의 총체 (규율목적, 이념)

1.1.2. 노동법의 규율대상
1.1.2.1. 노동관계
1.1.2.1.1. 임금지급과 근로제공의 교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법률관계

1.1.2.2. 시민법적 규율의 한계
1.1.2.2.1. 근대 초기 자본주주의 사회는 시민법을 확립함.
1.1.2.2.2. 시민법은 사적소유권 보장,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함
1.1.2.2.2.1. 열악한 근로조건 : 계약자유 원칙으로 인함
1.1.2.2.2.2. 재해보상의 어려움 : 과실책임주의 원칙으로 인함
1.1.2.2.2.3. 해고의 자유와 실업 : 계약의 자유 원칙으로 인함
1.1.2.2.2.4. 단결활동의 금지 : 단결활동은 시민법상 기본원리와 반하는 것
쟁의활동은 고용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 위반, 거래질서 저해행위

1.1.3. 노동법적 규율의 발전
노동법은 시민법 원리를 상당부분 수정하면서 등장
1.1.3.1. 노동보호입법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
1.1.3.2. 산업재해보상제도 : 노동보호법의 일환으로 도입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액의 보상)
1.1.3.3. 취업지원과 해고제한
1.1.3.4. 노동3권의 보장 : 단결활동 적극적으로 보호
1.1.3.4.1. 단결권
1.1.3.4.2. 단체교섭권
1.1.3.4.3. 단체행동권

1.1.4. 종속노동관계
1.1.4.1. 경제적 종속 : 근로자는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수 있음
1.1.4.2. 인적 종속 :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 인격과 분리 제공할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