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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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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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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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60년대 초반 한국경제의 개발여건(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설명하시오.
2. 1960년대 초반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4가지를 설명하고, 한국경제의 성장모형을 그림을 통해서 요약하시오.
3. 1960-70년대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의 선택배경을 설명하고, 그 정책수단을 3가지를 제시하시오.
4. 1970년대 초반 중화학공업 육성의 핵심내용과 공과를 설명하시오.
5. 한국경제의 발전요인을 경제적 측면과 경제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시오.
6.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폐기하고 장기발전구성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하시오.
7. M.Weber의 유교와 자본주의 양립불가론을 설명하고, 왜 지난 반세기 한국경제발전에 유교가 긍정적 역할을 했는가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1960년대 초반 한국경제의 개발여건(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설명하시오.
(1) 유리한 여건
1) 잘 교육받은 풍부한 인적자원 ← 의무교육제도의 조기도입
2) 사회적 동질성은 경제개발에 보이지 않는 큰 힘으로 작용
3) 전쟁 없는 5-6년을 넘기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 감소
4) 몇 년간의 풍작으로 식량사정 호전되고 이로 민심도 호전
5) 부정부패에 맞서 봉기한 4.19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새로운 경험과 자각
6) 무력으로 민주정부를 내쫒고 정권을 찬탈한 데 대해 울분을 토하던 다수 국민이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기치아래 국력 모으기 시작
(2) 불리한 여건 : 빈곤의 악순환상태
1) 1960년대 이전 한국경제는 현재 아프리카지역의 최빈국 수준
- 1954년 1인당 국민소득 67불
- 1955년 UNKRA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 경제자립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고, 희망이 없는 나라로 평가
2) 6.25 동난 → 사회간접 자본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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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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