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방자치제도 압축정리

목차

1. 지방자치제도
I. 의의
II. 이념
III. 현행법상 지방자치제
IV. 종류
V. 조직

2. 조례
I. 의의
II. 근거와 범위
III. 제정범위
IV. 위임의 구체성 문제

본문내용

I. 의의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사무를 그들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II. 이념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에 기본이념이 있으며 나아가 중앙집권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분권주의의 실현이 지방자치제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III. 현행법상 지방자치제
헌법 제117조는 제1항에 -라고 하고 제2항에 -라고 하여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및 그 종류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하고, 제2항에 - 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