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救貧法)의 특성과 변천과정 {빈민구출, 신 구빈법 탄생, 자유당 개혁,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까지, 사회보험}

목차

1. 빈민구출
2. 신 구빈법 탄생
3. 자유당 개혁
4.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까지
5. 사회보험

본문내용

1)1834이전

1348~1349 흑사병 → 인구 감소 → 노동력 부족 → 1351년 노동법과 1388년 구빈법 만듦 → 1576년 빈민 구호법 수립 → 1598년 과 1601년 엘리자베스 시대 구빈구(최소 행정단위)에서 빈민책임지고 구빈세 징수 → 1662년 정주법(빈민의 자유로운 거주이동 금지함)→ 1722년 근로원적부심사법(모든 구빈구에서 근로원 설치 하도록 규정) → 1772년 작업장 법(①노동 가능한 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 부를 증가시키고자 제정됨 ②빈민들의 기술수준이 낮아 오히려 생산성 저하로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문제생김 ③빈민 학대 노동력 찾취 부작용) → 1782년 길버트법(①소규모 구빈구들이 연합해 근로원을 만들어 빈민구호를 위해 공동대책 개발하고 비용분담이 가능하도록 함 ②유급직원을 채용) → 1795년 스핀햄랜드법(생계비, 가족 수에 연동시킨 수당[오늘날의 최저임금 및 가족수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주었으면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한 원외구호를 확대)

참고 자료

영국의 복지정책(이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