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정책] 공공 부조 정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적용대상,급여,전달체계,재원,문제점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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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07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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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정책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문내용

1. 공공부조제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1)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1) 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2)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3)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4)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2)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을 구각의 택임으로 하는 원리이다.
(2) 생존권 보장의 원리 -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운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원리이다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공공부조의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 급주내용에 있어서 수급자의 인종,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5) 보충성의 원리 - 수급자가 가지고 있고 이용할 이 있는 자산, 능력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그 부족분을 보충하여 준다.
(6) 자립조장의 원리 - 수급자의 잠재능력을 개발 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원리이다.
3) 공공부조의 원칙
(1) 선신청보호 및 후직권보호의 원칙이다. - 국가에 대해 먼저 신청에 의하여 보호를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이다. - 대상자의 연령, 세대구성, 소득관계 및 자산조사를 통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3) 필요즉응의 원칙 - 수급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세대에 실제로 필요한 급여를 즉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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