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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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 행정계획 등 국가정책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영향절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행정절차→ 국가정책 수립, 개발 사업 시행 전에 평가함
- 우리나라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음
- 2001.01.01부터 ⌜통합영향평가법⌟ 시행
그동안 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환경, 교통, 재해, 인구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공포함→ 2001.01.01부터 ⌜통합영향평가법⌟ 시행함
* 현행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등의 6개 평가분야로 구성됨
⦁환경오염
: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식품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
- 18세기 산업 혁명이전: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구 자생능력에 부담이 되지 않았음
- 18세기 산업 혁명이후: 자원대량 소비(화석연료 사용증가), 도시화(인구 밀집화)로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
- 최근: 산업발전, 소비생활 다양화로 새롭게 등장한 합성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특정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해양오염 등 지구환경문제로까지 나아가게 됨
* 지구 환경문제로 다루어지는 중요과제 →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방지협약, 교토의정서) 염화불화탄소로 인한 지구 오존층 파괴 (몬트리올의정서)
삼림파괴로 인한 종의 다양성 파괴 (생물의 다양성 보전협약)사막화 현상 (사막화 방지협약)해양오염 (런던협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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