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세미나 중간 논술식 대비 (기업 내 인사이동의 제한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법학과 학부생 노동법세미나 시험자료입니다.

논술식 대비자료이며 분량은 4장분량입니다.

이 자료로 A+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Ⅱ. 기업 내 인사이동의 의의
1. 법적근거
2. 인사명령권의 성격

Ⅲ. 인사이동의 규범적 제한
1. 근로계약
2. 법령

Ⅳ. 인사이동의 정당성
1. 의의
2. 실체적 정당성
3. 절차적 정당성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기업 내 인사이동은 같은 기업 내에서 직종, 직급, 직무, 근로장소 등을 긴 시간에 걸쳐 변경하는 행위이다. 기업 내 인사이동을 배치전환이라고 하면서 전직과 전근 등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 양자는 본질적 차이가 없기에 법률상 양자를 구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 이러한 기업 내 인사이동에 대해 기술하고 기업 내 인사이동의 제한과 정 당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기업 내 인사이동의 의의
1. 법적근거
근기법 제17조 및 근기령 제8조는 근로조건대등결정원칙에 기초하여 사용자로 하 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의 종류, 형태 및 장소를 명시토록 하고 있다. 동 법 제23조는 전직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함으로써 인사명령에 있어서 신의성 실 또는 권리남용금지를 정당성법리로 정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