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저작권법/라이선싱 족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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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저작권법 개념
① 저작권법의 태생
- 세계최초의 저작권법? : 1710년 4월 10일 확정된 ‘영국의 앤여왕법’
-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도입 : 1908년(융희2년) 대한제국의 내각고시 제4호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공포->일본의 구저작권법을 의용
- 자체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 : 1957년 1월 28일 법률 재432호로 저작권법이 제정공표됨. 1986년 개정법률, 실질적으로 저작권보호를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② 저작권법의 목적
1)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촉진시키고 문화산업 및 인류문화의 향유 발전
저작권, 저작권인접권 등의 보호 / 공정한 이용도모->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
* 저작권자 : 창작자인 소설가나 시인같은 작가와 작사, 작곡가 등 자연인과 업무상저작물처럼 창작을 기획·투자하는 법인
2) 저작자 권리와 이용자 권리의 조화
- 저작권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개인에게 독점되어 문화발전을 가로막는 결과 초래
- 이용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창작자의 창작의욕 상실에 따른 문화발전 저해
=> 저작자 권리와 이용자의 균형 및 조화

③ 저작권이란?
저작권=저작권(시인, 소설가, 작가, 작곡가 등 창작자들에게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권리) + 저작인접권(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전달하느 사람에게 부여한 이용과 관련된 권리)
* 실연자 : 가수(가창), 연주자 등 실연을 하는 자
* 음반제작자 : 음반을 제작한 자
* 저작인접권 : 저작권에 이웃한 이와 관련된 권리. 실연자, 음반제작자
# 저작권의 발생요건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음->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실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름.

# <예시> 작품에 반드시 저작권표시를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작품에 ⓒ‘Copyright’ (저작권) 등의 표시가 없어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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