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입안 -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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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 측 입안을 맡은 이윤지입니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투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의식을 높이는 명백한 주권 행사입니다. 이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홍보활동과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은 여전히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보다 효과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의무투표제입니다. 의무투표제란 투표 불참자에게 과태료나 참정권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대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시대에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투표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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