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문 예상 문제-중간고사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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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3월 초가 되면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된다. ‘양회’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의 개요와 기능, 금년 양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하라.

양회의 개요와 기능: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54년 출범한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다. 의사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국가 경제 계획과 국가예산/결산의 심의 등 한국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매년 3월 5일 개최되며, 전인대는 각 지역과 소수민족 등에서 선출된 약 3000명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문기구로 1949년 출범했다. 매년 3월 3일 개최되며 전국위원회,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전국위원회는 공산당을 포함해 소수민족이나 홍콩 등 각 단체를 대표하는 2000명의 전국위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5년이다. 상무위원회의 구성원 역시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된다.
이 두 회의를 양회라고 하며 앞으로의 정국 운영 방침을 내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 정치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 11월에 열리는 해관총서회의와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양회의 내용들을 예측할 수 있다. 올해 양회의 내용은 신창타이: 예전처럼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이 오지 않을 것이며 좌기예를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위협을 드러냈으며 환경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년 양회에서는 어떻게 빈곤을 탈피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목표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집값을 안정화할 것인가? 스모그 퇴치를 어떤 강도로 할 것인가? 를 포함한 8가지 주요 이슈들이 언급되었다.

1) 빈곤을 퇴치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2020년까지 7000여만의 빈곤인구를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것이 18차 5중 전회의 목표였지만, 빈곤감소 사업이 정체기에 들어섰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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