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전체 내용 요약

소개글

이번 국제무역사 1급 40회 합격자입니다. 비전공자였고 3달동안 인강과 책을 함께 보며 만든 기본 개념과 핵심들을 적은 요약본입니다. 한달동안 만든 자료이며 나머지 두달은 이 자료에 계속 추가적으로 내용을 적고 기출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총 3달동안 공부하여 이번 40회에 총 평균 70점으로 통과하였습니다.

단기간에 핵심내용 요약본으로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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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역관련 3대법
1. 대외무역법: 가장 기본
2. 외국환거래법: 외국과 돈 주고받는 것에 대한 법
3. 관세법: 통관/세금부과에 대한 법

무역업 고유번호 제도
- 무역 하는 사람/회사에 고유 번호 지급
- 한국무역협회에서 담당
- 의무 X
- 팩스, 메일, EDI 통해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
- 변동사한은 20일 내에 통지, 수정
- 합병/상속 시 번호 유지/승계 O
무역: 물품, 용역(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수입

수출
1. 국내→외국 물품 이동
Ex)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수산물을 외국에 파는 것
2. 유상으로 외국→외국 물품 인도
# 국내→외국은 유상/무상 상관 X
3. 한국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서비스) 제공하는 것
4. 한국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무체물 제공하는 것
용역: 경영/법무 서비스업(컨설팅),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소프트웨어, 영화, 게임, 캐릭터, 음향, 데이터베이스

수출입 승인
의의: 수출입을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 물건은 X(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제한/금지)
-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수출/수입하려면 승인 필요
- 수출 수입 승인 유효기간은 1년 미만(1년 연장 가능)
승인 받은 내용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수량, 가격, 수출입 당사자에 관한 사항, 승인유효기간(중요한 사항) 변경 시→변경신고보다 까다롭, 변경내용에 대해 다시 승인 받아야 함
- 변경신고: 원산지, 규격(경미한 사항) 변경 시 알려주기만 하면 됨

1. 수출입공고
- 개별품목의 수출입제한 여부
- HS Code로 상품 분휴
- 공고 품목만 제한(Negative list system)
- 수출금지/제한 품목, 수입제한품목 공고(수입금지품목은 X)
- 경제정책적
2. 통합공고
- 공중도덕, 안전보호(경제외적)
- 수출입공고/통합공고 둘 다 제한 내용 충족돼야 수출입 가능(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X)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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