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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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7.21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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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하라.
2.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성장에 있어서 선 경제 후 복지적 입장과 선 복지 후 경제적인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하라.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하라.

① 보편주의 :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 장점 : 최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 매력을 일정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 단점 :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② 선택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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