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요약정리 2017년

목차

1. 물류정책 기본법의 목적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유통산업발전법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 철도사업법
6. 항만운송사업법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 / 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물류 :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물류의 3대 기능)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제조는 물류의 범위가 아님)
* 물류사업 :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화물운송업 : 육상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2. 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3. 물류서비스업 : 화물취급업, 화물주선업, 물류장비임대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컨설팅업, 해운부대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운송사업
4. 종합물류서비스업 : 1~3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 복합적으로 영위
* 물류체계 :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정보, 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 물류시설 : 물류에 필요한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및 부가되는 유통가공과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물류공동화 :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물류표준 :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 물류표준화 :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 단위물류정보망 :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