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헌법] 족보 & 시험출제문제 & 모범답안 - O,X 형 25문제, 빈칸문제 11문제, 객관식 7문제, 서술형 및 논술형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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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헌법/사헌 족보 & 시험출제문제 & 모범답안 - O,X 형 25문제, 빈칸문제 11문제, 객관식 7문제, 서술형 및 논술형 3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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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O/X 문제]
1. 우리나라 가족관련 법은 헌법 제 36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일부일처를 부부관계의 기본 틀로 하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성사이의 혼인만 인정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은 한 경우에는 남성과 혼인할 수 없다. ( )

2. 헌법에서의 기본권 주체성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기본권을 실천할 수 있는 가에 관한 개념으로,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성은 일반적으로 국민이 갖는 것이나, 자연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사랑할 자유는 자연인(살아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인인 국민 뿐 만 아니라 외국인도 누릴 수 있는 자유이나, 법인은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뿐 자연인을 아니라는 점에서 사랑할 자유에 있어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 ( )

3. 헌법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모든 국가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최고의 법 규범이므로, 모든 법률이나 명령 등 법 규범의 근거이자 기본이 된다. 그러나 민법과 형법도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라는 점에서 헌법도 민법과 형법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한 「형법」제241조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간통죄 폐지 결정이 그 예시가 된다. ( )

4.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Constitutioalismus)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통치관계를 헌법에 규정하고,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 작용을 헌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헌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한다. ( )

5. 기본권의 행사능력은 자연인인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향유능력(귀속능력)도 가지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때문에 사랑할 자유와는 달리 결혼에 있어 미성년자는 그 기본권의 향유능력을 제한 받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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