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족보 + 용어사전 정리

목차

Ⅰ. 계약의 개념 및 종류
Ⅱ. 국내외 계약의 특징 및 관련 규범
Ⅲ.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
Ⅳ. 계약의 성립과 이행
Ⅴ. 계약의 위반
Ⅵ. 계약의 종료
Ⅶ. 계약서 작성요령과 사례

본문내용

2. 계약의 개념 및 특징
⑴ 계약의 개념
1) 계약 (契約 맺을 계, 맺을 약) = Contract
① 계약이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갖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 영어로는 공통적인 이해관계(지역)를 형성한다는 뜻
② 계약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합의 과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 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③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약속(Promise), 장래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④ 어느 한쪽의 청약(Offer)과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하는 합의(Agreement)가 필요
⑤ 협의의 의미로 권리와 의무의 채권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함, 이행여부는 별개이므로
분쟁해결 조항 필요

⑵ 계약의 특징
1) 법적인 약속
①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약속
② 약속이란 장래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③ 계약이란 권리와 의무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의사의 합치, 즉 합의(合意)라고 함
④ 당사자들 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이 권리와 의무 관계의 발생을 인정하여 법률행위 또는 법적행위라고 부름
예) 집을 1억원에 팔겠다. (약속 O, 장래에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 법으로 강제할 의사 있음
집을 1억원에 팔고 싶다. (약속 X, 단순한 관념 또는 생각의 표시)  법으로 강제할 의사 없음

2) 법정 요건 충족 필요
① 계약체결 능력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의 계약당사자
② 계약당사자 간에 결격사유 내지 흠이 없는 합의
③ 실현 가능 및 확정할 수 있으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있는 계약의 목적
④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예) 쇼핑처럼 즉시 물건을 받고 돈을 건네주는 경우  계약서 작성 불필요
임대차 계약이나 할부 구입 등의 경우  계약서 작성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