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목차

Ⅰ. 서론

Ⅱ. 기간제 근로자
1. 의의
2. 차별의 금지
3. 그 밖의 보호

Ⅲ. 단시간 근로자
1. 의의
2. 기간제법에 따른 특별 보호

본문내용

Ⅰ. 서론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기간제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기간제법 제3조 제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