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흠 있는 의사표시

소개글

답안작성법에 맞추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학설 및 관련판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학점 A+받은 답안입니다.

목차

1. 서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본문내용

1. 서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당사자가 원한 바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부인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흔히 흠 있는 의사표시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과 의사의 형성과정에 하자가 있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를 나눌 실익은 크지 않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ㄱ. 의의
농담이나 거짓말에서와 같이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107조) 이러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107조) 또는 허위표시(108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ㄱ-1) 판례
판례는 중간퇴직의 경우 그 사직은 사용자측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비지느이표시 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