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의사표시의 취소

*진*
최초 등록일
2003.07.08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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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세대학교 민법시험(안ch교수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강박에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1)의의
2)강박행위
3)강박행위의 위법성
4)강박행위와 의사표시간에 인과관계

문제
1.문제의소제
2.문제이해결
사안1
사안2
사안3

본문내용

문제)
한적한 교외에서 술을 마신 S의 과실로 발생된교통사고로 G의 자동차가 망가졌다. 그러자 G는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S의 과실로 인한것이며, G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글을 종이에 적고 S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요구하였고, 결국 S도 이에 응하였다. S가 G의 요구에 응하게 된 과정이 다음과 같을 경우, S는 자기가 서명한 서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①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만큼 구타를 가하겠다는 G의 위협에 걸려 서명하였다.

②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경찰을 불러 시시비비를 가릴 수 밖에 없는데 그 경우 처하게 도리 어려운 상황을 알기나 하느냐고 하며 G가 곧 경찰에 연락할 기셀를 보이자 이를 피하기 위해 서명하였다.

③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S의 비도덕적 행동을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하여 서명하였다.

1.문제의 소제
음주운전을 한 S의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G가 S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한 G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함에 있어 위 ①, ②, ③ 의 과정에 따라 S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여부인가에 따라 S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110조 1항)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 세 경우를 각기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백태승교수님의 책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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